오성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오성초등학교는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성초등학교가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오성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제1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

 

  1.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오성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지정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책임관)

김승화

교장

오성초

031-683-0850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최동석

교감

오성초

031-681-3454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공혜영

행정실장

오성초

031-682-3454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이동영

교사(정보업무)

오성초

031-681-3454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채흥일

교사(학교폭력담당자)

오성초

031-681-3454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6대

출입구, 통로 및 주차장

 

  1.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오성초등학교 당직실(통제구역)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오성초등학교 당직실

 

  1.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오성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오성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오성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 2011-43)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1.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

 

○ 본 방침은 2020년 3월 17일 일부 변경되었습니다.